사업을 운영하다 보면 여러 변수로 인해 폐업을 고려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정부 및 지자체에서는 폐업 소상공인을 위해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2025년 기준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점포 철거비 지원, 사업정리 컨설팅, 재취업 및 재창업 지원 등 실제 신청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안내합니다.
신청 방법과 절차 중심으로 실질적인 정보를 담았습니다. 꼭 참고하셔서 지원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소상공인 폐업 지원 프로그램
지원 목적
폐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손실과 심리적 부담을 덜어주고, 이후 재기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종합 프로그램입니다. 정보 제공부터 비용 지원, 컨설팅, 재창업 교육 등 다방면으로 지원이 제공됩니다.
주요 지원 사업 요약
지원 프로그램 | 주요 내용 |
---|---|
희망리턴패키지 | 점포 철거비 보조, 사업정리 상담, 재취업 및 재창업 교육 |
원스톱 폐업지원 | 1:1 맞춤 컨설팅, 세무·법률 상담, 채무조정 지원 |
서울시 안전한 폐업지원 | 경영분석, 솔루션 실행비(최대 300만원) 지원 |
전직 장려 수당 | 구직활동 및 취업 성공 시 수당 지급 |
재창업 지원 | 재창업 진단, 사전 교육, 사업화 자금(최대 2천만원) |
폐업 대환대출 | 기존 대출 장기·저금리 전환 지원 |
폐업지원 신청 방법 및 절차
신청 사이트
신청 순서
- 온라인 신청 접수
- 필요 서류 제출 및 검토
- 점포 철거 진행 (철거 전·후 증빙 필수)
- 정산 서류 제출
- 지원금 지급
- 필요 시 현장 점검
제출 서류 목록
연번 | 제출서류 | 구분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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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지원 신청서 (온라인 작성) | 필수 | 신청 페이지 작성 |
2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스캔 첨부 | |
3 | 임대차 계약서 사본 (임대인 주민등록번호 가림) | ||
4 | 최근 3년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또는 수입금액증명원 |
유의 사항
- 컨설팅은 폐업신고 전 신청 필수
- 민간 컨설턴트 수수료 요구는 불법
- 철거 증빙 자료 반드시 확보
- 중복 지원 제한, 부정 수급 시 환수
세부 지원금 안내
점포 철거비
항목 | 지원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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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 기준 | 3.3㎡당 20만원 |
최대 지원 한도 | 400만원 (부가세 제외) |
증빙 자료 | 철거 전후 사진, 영수증, 계약서 등 |
기타 지원금
지원 항목 | 지원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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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안전한 폐업지원 | 최대 300만원 |
전직 장려 수당(구직 중) | 40만원 |
전직 장려 수당(취업 후) | 추가 60만원 |
취업 후 지원 | 100만원 |
재창업 사업화 자금 | 최대 2,000만원 |
지원 대상 및 제외 대상
지원 대상
- 폐업 예정 또는 이미 폐업한 소상공인
- 60일 이상 사업 운영 이력이 있는 경우
지원 제외 대상
- 자가 소유 사업장(일부 예외 있음)
- 비영리 사업자 및 법인
- 사치·향락 업종
- 유사 지원사업 수혜 이력 보유자
- 정책자금 제외 업종
자주 묻는 질문
Q. 철거비 지원 시 컨설팅 이수는 필수인가요?
A. 컨설팅 이수는 심사에 유리하나 필수 요건은 아닙니다.
Q. 철거 전 사진이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A. 철거 전후 사진은 필수 증빙입니다. 사전 촬영 필수입니다.
Q. 정부 지원과 지자체 지원을 중복 신청할 수 있나요?
A. 프로그램별 중복 제한이 있으니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Q. 민간 컨설팅 업체에서 수수료를 요구합니다. 정당한가요?
A. 정부 지원 컨설팅은 무료입니다. 수수료 요구는 불법입니다.
Q. 희망리턴패키지 외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서울시 사업재기, 서울신용보증재단 등 추가 지원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Q. 폐업 후 실업급여도 받을 수 있나요?
A.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있다면 실업급여 신청 가능합니다.
폐업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입니다
소상공인 폐업지원 제도는 단순한 금전 보전이 아니라 재도약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체계입니다. 적극적으로 활용하신다면 재창업, 재취업 모두 든든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세한 요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신청을 준비해 안정적인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